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마감에 "구제 해달라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마감에 "구제 해달라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마감에 "구제 해달라"(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기간에 대해 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추가 기간 등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추가 기간을 주거나 구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2개월 정도의 신청 기간을 줬던 1차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은 짧다는 게 골자다.

청원인은 "심지어 신청 사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 날짜 없이 시작 날짜만 표기돼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정부는)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마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0만 원이 아니냐"며 "안 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떤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마감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마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로 두 달이 넘었다.

그러나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였다.

이로 인해 신청 초기 접속 폭주로 미리 신청하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정부가 마감 시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서울방역물품.kr
12월 27일부터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가 필요한 업종), 손실보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한다.

우선 중기부는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5차까지 신청대상별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 4분기 손실보상금도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추경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2월 29일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원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이다.

2월 21일 16.9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https://서울지킴자금.kr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매출 2억미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업은 3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