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역별 재난기본소득

각지역별 재난기본소득 우리지역 재난기본소득은 얼마일까?

 

재난기본소득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해졌다. 재난기본소득은 그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과, 대상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는 가운데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즉,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기본소득이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축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외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한 명에게 1000달러(약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55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 확산과 지자체 잇딴 도입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LAB2050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언급하면서 정치권으로도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로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도(도민 30만 명에 4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서울시(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 ▷경상남도(도내 중위소득 이하 48만 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경기도(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경기도 10만원 미성년자 할거 없이 경기도민은 10만원씩준다고 하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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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만원 미성년자 할거 없이 경기도민은 10만원씩준다고 하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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