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신현영 그녀는 ?
1980년 11월 17일 (41세)
서울특별시
한국의 의사 출신 정치인.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역임하던 중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았고 이후 당선되었다.
의사 시절에는 의사협회 대변인, 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 학술이사, 정책이사,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 등 주로 의사사회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9년 4월 한미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SBS 의학전문 팟캐스트 <뽀얀거탑>, YTN 우리가족 <낭만주치의> 등의 의학 프로그램에도 고정출연하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3번 환자를 에이즈 치료제로 완치시키는 과정의 임상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해 치료 방법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정책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주치의 제도 도입 등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비례 1번 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신현영 후보를 비롯해 14인의 의사 출신 총선 후보자들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응원했다.
한편 주치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엇갈리는데, 신 교수를 비롯해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비례 1번 배정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진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활동
2020년 6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의원 등 여러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11월 18일, 기업체의 여성 임원 비율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차후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공표, 시행계획의 게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는 그 기준이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법안.
하지만 이 법안은 진선미 장관 시절의 여성가족부가 열었던 기업 임원 여성할당제 토론회에서도 현직 여성 임원들이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반대할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역차별 논란으로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2021년 2월 26일 공직선거 공천에서의 사실상 여성할당제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정 성이 6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여성을 40% 이상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역시나 역차별 논란 때문에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2021년 8월 25일, cctv설치법안 비판에 대해 ‘모든 법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환자가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우리가 정말 생명이 위급해서 정말 수술 방에 들어갈 때, 의사들이 수술실 CCTV카메라를 의식을 하지 않고 최선의 수술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제안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
2021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이른바 '서울형 방역' 기조와 정부 기조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소신과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나아가 자신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이 때는 마침 더불어민주당의 2030 초선의원들이 선거 패배 이후 반성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서 같은 당 일부 인사들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입장을 표명한 직후라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야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소속 정당을 비판하자 초선 5적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현영 의원을 단지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창당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최배근, 우희종, 김어준 등에 대한 성토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찬성 여론이 80%에서 90%까지 나오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이며 타협적인 입장이다. 여당에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이 CCTV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반면, 신현영의 발의안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비용 역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른 법안들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 측의 녹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한 반면, 신현영 법안은 CCTV 설치는 물론 영상 촬영에서 조차 의료진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서 사실상 CCTV 촬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2021년 6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 중 11명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현영은 자신의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유사시 북한에 의료 지원 차원에서 한국 의사들을 파견하는 법안(남북의료교류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도돼 일각에서 비판을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다만 논란이 된 조항은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소속의 안명옥, 정의화,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야당의 비판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애초에 발의도 안된 수렴 검토 중인 사안을 마치 강제성이 있고 확정된듯이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과장 선동 기사일 뿐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3월 29일 조국의 딸 조민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특혜를 받는 좋은 집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신 교수를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시민당은 "신 교수는 당시 학자나 의사로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며, 조 전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신 후보의 입장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 신현영 후보 본인은 "우선 여러 팀들이 모여 조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문을 쓴다는 거 자체가 워낙 힘든 과정"이라면서 "그땐 의학 논문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